3.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동성애 반대 목사님이 뭉가 청와대에 청원에 기대를 걸면서 맹신하는 점에서다.

 

지배양식으로서 중국식 도교 정치가 있다면, 그 뭉가 (문치매) 청와대 청원에는 서구 이성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가능해.

 

말 안들어? 관직 내놓고 나가!!

말 안들어? 지원금 중지!!

 

관직과 지원금으로 코끼인 자들에 대하여, 통치하는 방식 참 쉽쟈?

 

자유한국당은 두 개의 그림만 좋아한다.

 

첫 번째, ‘이승만 자유당’이다. 그것도 도장런 비슷한 관직 싸움 최대 파워가 이기붕이었고, 이기붕 관직 싸움으로 분노한 대중들의 문제를 이승만에 전부 떠넘기는 그 자유당이다.

 

두 번째, 민주당 구파로 민주당 신파 장면과 대결하는 ‘민주당 유일독재정당’시대를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붕괴된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에 국민을 대변하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역사에 국민이 줄 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어정쩡한 어용상태에 머무는 탄핵파 보수 정체성의 이들까지 계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에는 자유민주를 주소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가치가 매우 약하다. 2018년에 생각하는 ‘이승만 자유당’ 혹은 5.16으로 붕괴되기 이전의 민주당 구파로 민주당 신파와 연합상태만을 그리고 있다. 우파 유권자는 이런 뜻으로 투표한 적이 없다.

 

3-1. 중국식 경계초월의 ‘自由’인가, 서구식 보편합리성의 국민주체로서 ‘自由’인가?

 

김벙준 비데~는 더불어 민주당에는 성장의 공식이 없다고 지적하며, 자유경제원측이 써준 것으로 보여주는 논리를 충실히 읽었다.

 

그러나, 김벙준 비데~가 말하는 것은 이미 보았지 않나?

 

뭉가는 민중좌파 농민신앙 정도령이고

김벙준 비데~가 의존하는 김쟁호, 민갱국, 등의 학자는 기업가 정도령을 말한다.

 

이 좌파정권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규제만 해제되면 쑥 쑥 쑥 올라간다는 무당신앙 진화론을 이야기한다.

 

같은 이치로 박근혜 정권에서도 자유경제원 계열의 경제학자 논조로 규제만 해제되면, 좌파정부 반미농민들의 감성에서나 가능한 환상 속의 성장이 있다고 말한다.

 

김벙준 비데~~가 말하는 것은 지금 좌파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합쳐서, 두 개가 모두 하나였고 그게 김대중(박현채)의 대중참여경제론이다.

 

당신은 눈앞에 100만원이 주어지면 곧장 마음은 순간이동을 통해서 홍콩을 간다. 1000만원이 주어지면 1000만원짜리 유럽을 가고, 그래서 큰 돈이 주어질수록 순간이동과 상상속 경계일탈을 한다.

 

좌파정부의 상상속 환상놀음도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듯이, 박현채가 설계한 다른 몫으로서 대기업에 恨풀이 공식도 국민이 기대할만한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다. 물론, 그래.... 우파정부 경제학은 次善 혹은 次惡은 된다고 볼 수 있다.

 

대안이라고 말하면 놀리는 거냐? 이런 이야기 꼭 나온다.

 

다시 말해서, 물질에 의식이 事物化돼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로서, 그런 사람들의 환상이 곧 성장은 아니다.

 

중국식 정치는 곧 귀족정치와 바보 노비들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성문법주의로 적시된 서구시스템을 한다는 뜻이었다.

物質에 의식이 사물화돼서 경계초월만 요구하여 의식의 무릉도원을 찾는 주체는, 결국은 헌법의 국민기본권을 몰라.

 

국민은 의무와 권리가 있어. 그냥 요구만 하는 사람이 되고 귀족에만 의타주의가 된다. 그리고, 귀족이 책임전가하면?? 그게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