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를 사회적 약자나 물건으로 취급해요. 군대를 갔다 온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여고생이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헌재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여고 3학년인 고모(18)양이 지난달 18일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운 현행 병역법 3조 1, 2항은 양성평등과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여자를 사회적 약자나 물건으로 취급해요. 군대를 갔다 온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여고생이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헌재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여고 3학년인 고모(18)양이 지난달 18일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운 현행 병역법 3조 1, 2항은 양성평등과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