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자원배분전략이 가지는 넓은 의미는 국가의 자원 을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는 국가의 세입정책, 세출정책의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박근혜는 국가 자원분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어떠한 언급도 없다.
단지 개별정책에서만 법인세는 현행대로 유지, 복지 강화, 균형 재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박근혜가 국가의 자원배분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건
박근혜도 이명박 정부와 같이 기업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생산확대 경제전략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단지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는 부채를 확대하지는 않고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거랄까?
국가의 자원을 기업에 우선배분하면 국민경제는 생산은 확대될 수가 있지만 소비가 축소되어 경제 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건 알지?
침체상황이 발생하면 이명박은 부채를 확대해서 소비를 종전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었고 그 때문에 주택가격거품형성과 폭락, 가계부채 폭발, 카드대란 등과 같은 경제붕괴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박근혜의 경제(국가자원배분전략)으로는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확대되어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양 극화는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세입도 축소되어 복 지정책도 확대할 수가 없게 될거다.
일게이들 생각은 어떻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