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1020151205442
* 전국한우협회는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소고기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수도권 20개 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업소당 2천만 원이다.
정부가 원산지 위반 업소를 적발해 형사처벌한 적은 있지만 농가가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원산지 엉터리 표시에 대한 형사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추가 제재가 없다 보니 한우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우협회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