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오면 쌩까라~ 그럼 흐지부지된다~"
이런글 일베에 종종 올라오는데
물론 모욕죄같은 단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같은건
조사거부한다고 압색영장 받아서 잡으러오고 그러진않지만
그대로 수사종결하고 송치해버린다.
그럼 그냥 그대로 혐의인정으로 간주하고 판결하는게 사법이다.
무조건 출석해서 나는 안했다~ 모른다~ 그런사실없다~ 잡아떼고 스스로를 자기방어해야 무혐의든 증거불충분이든 뭐든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거다.
"경찰 연락오면 쌩까라~ 그럼 흐지부지된다~"
이런글 일베에 종종 올라오는데
물론 모욕죄같은 단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안같은건
조사거부한다고 압색영장 받아서 잡으러오고 그러진않지만
그대로 수사종결하고 송치해버린다.
그럼 그냥 그대로 혐의인정으로 간주하고 판결하는게 사법이다.
무조건 출석해서 나는 안했다~ 모른다~ 그런사실없다~ 잡아떼고 스스로를 자기방어해야 무혐의든 증거불충분이든 뭐든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