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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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은 검찰이고, 구더기는 나쁜 검사의 권한 남용이죠.
나쁜 검사가 있다고 해서 검찰청 전체를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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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문제는 권한 집중과 비대화이니, 권한 분배로 해결해야지
검찰청 전체를 폐지할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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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가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정치인 수사를 금지합니다.
2. 검사가 영웅놀이를 못하도록 재벌의 수사를 금지합니다.
3. 마구잡이식 먼지털이 수사를 못하도록 수사개시권을 없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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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공수처 소속으로 옮겨서
공수처에 정치인 수사권과 재벌 수사권을 줍니다(기소는 검찰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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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지수사 등 수사 개시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주요 사실이 일치하는 직접 관련 범죄,
공범 수사 포함)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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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돼도 무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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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재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2촌 이내 친족)과
공범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금지하고 공수처가 수사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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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 퇴직 10년 이내의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장관,
당 대표, 광역지자체장
재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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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非정치인의 모든 종류 범죄를 보완수사할 수 있고(송치된 것만)
공수처는 공직자, 정치인의 모든 종류 범죄를 수사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은 非정치인의 모든 종류 범죄를 수사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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