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낸 실제 예산분배안임





이건 편성 예산이고, 더 나올수도 덜 나올수도 있음

암튼, 총 예산 730조에서 이거 다 빼면 21조 남음

여기에서 국채이자 30조, 예비비 5조, 기타 정부사업,회계조정에 3조는 뺀 금액임 대략 40조가 추가적으로 지출됨

올해예측은 20조의 재정 적자가 나는 거임










그럼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

2가지 방법이 있음







3분기 1.2% 찍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이유가 뭘까? 경제성장 배경 & 이유 &
1. 경제성장을 해서 세수로 메꾼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이익, 임금, 소비가 증가함 그러면 정부가 걷는 세금도 증가함


즉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GDP와 세수가 더 빨리 증가하면 부채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


 







2. 두번째는 국채발행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적자재정을 운용함(흑자 재정이 안좋은 이유는 길어질까봐 설명 안함)


세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부족한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함


만기 국채나 국채이자도 상당 부분 새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함 쉽게 말하면 적자재정은 '건전한 카드깡'에 가까운 개념임


물론 개인의 카드깡과는 다르게 국가는 경제성장과 세수 증가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음











그래서 국가는 국채발행과 경제성장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을 유지함


 












26년 채무 증가율은 대략 2.5% 인데

이거를 상쇄시키려면 세수확보를 위해 GDP를 올리고
매년 경제성장률을 최소 3%는 찍어줘야 부채비율이 유지된다는 소리임

그래픽] 주요 기관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뉴스1


위 GDP 예측상황을 봤을때 올해 우리나라 예산은 1%정도의 추가 국채발행을 해야 유지가 됨




읽어봤듯 우리는 지금 이런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자, 그럼 여기서 기본소득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기본소득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자

대한민국 인구 약 5,000만 명 기준

월 5.0조 원
연 60조 원

현재 GDP가 약 2,600조 원 수준이므로 61조 원은 GDP의 2.5% 에 해당함

즉, 기본소득을 지속하려면

1. 매년 GDP성장률을 4%이상 하거나
2. GDP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걷거나
3. 그만큼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함


4% 경제성장은 무리고, 국채금리 4%인 현재 상황에서 61조라는 거금을 추경한다는 건 말이 안됨
그럼 결국 GDP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걷는 것 뿐임







??? :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 부채비율 높은데요?

이런 말은 하는 새끼들은 전라도 홍어일 가능성이 높은 새끼임


미국은 수십 년째 천문학적인 적자재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버티는 이유는

1. 세계 최대 경제 규모
2. 달러 기축통화
3. 막대한 생산성
4. 거대한 자본시장
때문임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GDP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전세계의 투자자가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국채를 사주면서 그 빚을 떠받치고 있는거임






반대로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경제 규모도 미국보다 훨씬 작음

게다가 세계 최악 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까지 진행 중임

기본소득의 핵심은 61조를 어디서 구할까가 아님 61조를 뿌리고도 그 이상 성장할 수 있느냐가 핵심임

성장 없이 국채만 늘리면 결국 미래 세금만 앞당겨 쓰는 꼴임

GDP 성장이나 대규모 증세 없이 유지되는 기본소득은 사실상 불가능함


IMF “韓 GDP 순위 지난해 12위 → 2030년 15위” | 중앙일보

근데 GDP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경제성장률은 매년 크게 흔들릴 수 있음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새로 만들어내고 키우지 않는 이상 지금의 주력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가 ai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산업을 잘하는것도 아님

 

더 큰 문제는 기본소득은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임
 

경기 좋을 때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률이 꺾이고 세수가 줄어드는 순간에도 계속 지급해야 함
 

결국 변동성이 큰 경제성장률에 국가 재정을 맡긴 채, 수십 조 원 규모의 고정지출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임

매년 61조를 뿌리고도 그 이상 성장할 자신이 없는데 지출은 절대 줄일 수 없다?

그건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 명의로 쓰는 신용카드임

꼴랑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도 나라가 ㄹㅇ 좃될수도 있다는거임




 





결국 이재명의 기본소득개념은
"경제성장만으로는 세수확보가 어려우니 고정세수를 통해 기본소득을 시행한다"

이말인데

즉, "고정적으로 돈 줄테니까 그만큼 세금 더내" 이거라고밖에는 설명이 안된다는 거임

이걸 주장하는 새끼들은 조삼모사 침팬지 새끼들임?





기본소득제, 빈곤·실업률만 끌어올려…180조 넘는 재원 조달도 문제” | 중앙일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나라에 도둑놈들 그거 싹다 때려잡아도 안됨

ai 일자리 15%이상 대체되고 나서 가능한 일임
난 그걸 "최소" 20년 이후로 보고 있음












기본소득당 - 나무위키




3줄요약

1. 지금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건
2. 망상임
3. 나라 좃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