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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이면 공무원이나 마찬 가지다.
레오
https://www.ilbe.com/view/11621700786
0
2026-09-10
10:59:47
공무원이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구체적인 정황과 행위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죄명이 복합적으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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