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제도 없어져야 한다 vs 유지해야 한다

악용사례 많음

제도는 유지하고 심사와 중간 감시를 잘 해야 함

노인을 없애면 기초수급자도 자연스레 사라진다.

아무래도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도움 받아야 하고 그분들이 돈을 받으면 시장이나 이런데서 돈을 쓰고 물건을 구입하기에 필요하다고 본다

내가 받고 있어서 없어지면 안됌

그게 좋으면 공산국가로 꺼져라

기초수급이 없으면 범죄가 늘어 난다? 개소리. 일을 하면 지원을 해주게끔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일을 안하면 주는 병신같은 제도는 사실상 노예 낙인 제도임

내가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 제도가 없으면 생계형 범죄자가 엄청 늘어난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절도,소매치기.빈집털이.강도. 치안유지 비용이 더 크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그 사람들조차 일을 해야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더 확실한 기준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진짜 기초수급을 받아야할만큼 장애가 심한지에 대한 판정이 더 자주 이루어져야함. 기생수 판정 받더라도 매달, 매달이 힘들면 적어도 두세달단위로 계속 재검받도록 해야함.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제도는 부작용이 많아서 없에고, 빚과 범죄없고 근로하는데 거주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만 선별해서 수급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함. 조두순이 수급자인게 말이 되냐?

나도 첫댓이 맞다고본다 전에 기초수급자들 도와주는곳에서 알바한적있는데 오는사람 절반은 우리집보다 잘사는거같음

더 강화해서 전국민 기본월급 3백만원 하던가 예산없으면 안락사 시행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서 없앨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부정수급자를 강력 처벌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