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저장소) 식량안보주권론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쉽게 읽히도록 경제학적 용어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일반적인 단어로 서술하려고 노력했어. 

그래도 잘 모르겠다싶은건 댓글로 질문 받음.

우선 식량안보주권론이라는 건 식량안보, 식량주권이라 하여 언론 등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지만 이게 무엇인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

한창 FTA 문제로 시끄럽던 때나 쌀 시장 개방 문제 등. 농민들에게 손해가 갈 상황이 생기면 항상 농민단체들이 들고나오는 게 하나 있어.

바로 "식량안보주권론"이라 해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하고, 이렇게 되면 식량수출국들의 등쌀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역시 농민단체들의 응딩이가 되주는 한경오프 등의 좌파계열 언론이고.

쌀시장 전면개방의 위험한 함정 [김영호 칼럼]식량안보 지키려면 경제논리 아닌 식량주권 차원 접근해야 (대자보)

식량주권 포기한 강대국은 없다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9> FTA와 농축산업 (프레시안) 등등등...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아. 아무리 우리농업의 경쟁력이 병신이고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밀어주고 무역장벽 등으로 소비자를 희생시켜서(표현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응딩이국 소고기 들어오기 전, 소고기 하면 존나 비싼 한우만 먹어온 걸 생각하면 된다.) 우리 농산물이 계속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그런데 쟤들이 존나 웃긴건 유통 구조 개선이나 농업기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을 늘릴만한 방안은 전부 거절한다는 거다. 모순점 ㅍㅌㅊ?)

가령 예를 들면 이런거다. 씨발 수요가 없으면 퍼주기"라도"해서 지 입에 풀칠해달라는거.

국내 수요가 부족하면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시도해본다던가 다른걸 심어본다던가 그딴건 안한다.

허나. 이들의 주장은 단순히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해보이기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있어.

식량을 수입해먹는데 수출국에서 갑자기 가격을 올려버린다던가 하면 굶어 뒤질 순 없으니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건데.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 그렇지 않냐?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먼저 유니세프 후원 등지에 나오는 세계적으로 가난한 국가들. (말 그대로 굶어뒤지는 국가들을 말하는거야.)

이들의 위치는 북한을 제외하면 주로 적도이남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 차드같은 사막국가 제외하면 전부 "농산물순수출국"이다.

그럼 왜 굶어뒤질까? 걍 있는거 쳐먹으면 되지 싶을건데. 이들의 문제는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구조가 병신이기 때문에

대중이가 좋아하는 옥수수보다 비싼 커피, 카카오 등을 심어서 팔아먹은 다음에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오는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어.

아프리카 친구들은 하루에 천원으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저런거 산다 ㅍㅌㅊ?

따라서 식량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식량, 즉 농산물의 생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매할 구매력에 달려있다는 설명이 어느정도 됬을거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흥!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신토불이 다이스키!"할 수 있으니 한 가지 통계를 제시하자면.

1970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86.2%에서 2012년 45.3%로 거의 반토막 났으나 섭취하는 1인당 칼로리의 경우 소폭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 국가의 식량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식량 생산량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다.

사실 위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는 1776년에 발행한 "국부론"과 같은 고서에서부터 거론되어 사실상 논쟁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왜 아직도 쌀시장개방하면 망합니다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쇼 방독면 챙기십쇼하는 소리가 나올까?

광우뻥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장 최근 일로는 코레일 민영화 떡밥에서처럼 좌빨들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돼.

좌좀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고, 제일 자주 하는 것. 바로 음모론 제조.

일게이 새끼들도 가끔 농업시장 개방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 한번쯤은 들었던 이야기가 있을텐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걸 하나 꼽자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해외 곡물 재벌들이 가격을 확 내려뻐려서 우리 농업 다 망하게 한 다음에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중력이.. 중력차이가 너무 빠르게 나니까 고만 정신을 잃어뻐린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야. 

그러나 실물 경제에서 이와 같은 독점적 지위 남용은 시장참여자가 적어야 발생가능한 거고 시장진입또한 힘들어야만 가능한 일이야.

박지원의 '허생전'을 읽어본 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텐데. 허생전에서 허생이 그 지랄을 떨 수 있는 이유가 나라가 좆만하고 유통이 안되기 때문이었잖냐.

그런데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가도 존나 많을 뿐더러 유통되는 양도 어마어마하다. 이에 대해 국부론에서도 "식량부족은 담합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흉작 때문에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은 항상 식량부족에 대한 잘못된 구제수단 때문에 발생한다."라 서술되어있어. (이에 대해 깊이 파고들면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힘들어져서 여기서 끝낸다. 추가설명 필요하면 댓글로 요청해주라.)

물론 인류역사상 이러한 형태의 국제적인 담합행위를 실제로 벌인 집단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OPEC이야.

석유는 존나 춥거나 존나 사막 아닌 이상 재배 가능한 농작물과 다르게 공룡새끼들이 직무유기한 지역이 노무 많아서 특정 국가만 생산가능한데다가, 농작물처럼동네 할머니조차 밭을 좀 일구면 소량이나마 생산가능한 물품도 아닌지라 농작물따위보다도 훨씬 시장참여자도 적고 시장진입도 허벌나게 힘들겠지? 

그래서 OPEC이 2번에 걸쳐 감산, 가격인상을 통해 담합을 시도했었으나 오래 못갔어. 물론 그동안 비산유국은 좆빠지긴 했지만 말야.

그런데 석유에 비해 담합이 훨씬 불리한 농산물 시장에서 그런 담합을 시도한다? 시도하는 순간 그 기업들은 할아버지 손잡고 지옥간다.

석유처럼 유전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아무리 땅파고 생지랄해봐야 안 나오는 재화가 아닌 이상,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선 그 누구보다 싼 값에 물건을 풀 수 있거나, 값이 아니라면 질적 측면에서 압도적이어야 하는데. 공산품과 달리 농작물은 그런 형태의 경쟁이 아주 어렵고 그래서 독점이 나오기 힘든 형태다. (단 종자 시장의 경우 기술격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독과점스럽게 간다.) 따라서 우리 농업이 다 망했다 할 지라도 농작물 가격이 팍 올라갔다가 팍 내려갔다가 할 일은 없다는 거지.

거기에 선동꾼들은 농산물 가격 변동은 국내 수급변동 폭이 국제 수급변동 폭보다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수확철 쯤 되서 심심하면 볼 수 있는 무슨무슨 폭등, 폭락 폭이 보통의 경우 08년 세계적 곡물가 폭등 폭보다 크거든. 이 점에 대해선 뚝 떼놓고 그냥 우리 농업 망하면 농산물 재벌들이 쥐락펴락한다는 음모론만 배설하는 거야. 그래야 농민단체에서 표를 몰아주니까. 특히 쌀농사 짓는 7시지역 호-남 평야 

그래서 이제 좌좀들이 주장하는게 개소리라는 점을 알았으니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이 불리한 국가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보자. 

19세기 초 영국은 곡물법(Corn law)이라는 법을 제정하여 밀 1쿼터당 80실링이라는 애미없는 가격을 유지하려고 시도했어. (밀 1쿼터에 80실링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밀 수입을 금지하는 방식. 영국 내 작황이 풍년이라 밀값 떨어지면 최대한 흉년 든 다른 나라 가서 팔아제끼고 흉년이더 라도 밀 수입 못하니까 비싸게 팔아제끼는 식으로 지주들이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법이 제정된 이유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 대륙봉쇄령으로 수입을 못하니까 밀값이 폭등해서 꿀빨던 지주들이 계속 꿀빨 거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야. 다만 80실링이 워낙에 애미없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한번도 이 가격까지 오르진 않았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다르면서도 상당히 비슷한데. 추곡수매제라 하여 원조가카가 산업화를 한창 하던 시절, 쌀값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농업이 운지하지는 않게끔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한해 산출된 쌀의 일정부분을 사들이는 식의 정책을 펼쳤었어. 

한창 산업화하던 시기야 이게 그 목적대로 잘 굴러가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점차 산업화의 결과로 2,3차 산업의 경쟁력이 늘어가는 동안 농민들은 정부응딩이만 믿고 일단 생산만 하고나면 정부든 뭐든 간에 일단 다 사들이니 그게 소비되건 말건 생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냥 하던 방식 그대로 (물론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등 일정 수준의 생산성 향상은 있었다만 구조적으로 변한게 없다.) 하다보니 결국 정부 응딩이 없이는 자력갱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됬어. 이후 추곡수매제는 폐지됬지만 쌀 직불금 등 또 다른 응딩이를 만드는 식.

따라서 정리하자면 둘의 차이는 이익보전이냐 운지를 막느냐 정도. 둘의 공통점은 어쨌거나 세상이 변하건 말건 내 철밥통 내주기 싫다는 점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책의 결과는 어느정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1. 정상적인 상황(자유무역이 보장된 상태)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2.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은 정치적 실력행사를 시도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다만 1번의 경우 영국은 소비자가 가격 상승분을 모두 부담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어느정도 부담하다보니 물가에 대한 영향은 다소적으나 세금손실이 생긴다는 점에서 조금 달라. 2번의 경우는 영국에선 휘그당 응딩이때문에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7시당에서 강력하게 미는지라 새누리도 섵불리 건드리기 힘든 요소야.

리카도 얼굴 ㅍㅌㅊ? 1823년에 죽어서 결국 곡물법하고 끝장은 못본 성님이다.

영국의 경우 30년 가량(1815 - 1846) 해당 정책이 유지되었으나, 곡물법 제정 시점부터 팸플릿을 발간하여 이를 허벌나게 까댄 리카도 등의 영향으로 완화에 완화를 거듭하다 결국 폐지되고 말아.(곡물 수입을 사실상 완전 제한 -> 1쿼터 당 1실링 관세부과로 변화) 

그 결과 곡물값이 자연히 운지했고 물가수준도 하락하여 농민을 제외한 모든 도시 노동자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됬다. 당연히 농업은 정부 빽만 믿고 응딩이 뒤에 숨어있었다보니 자연 수준으로 운지.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 계층이 도시로 나가 산업화에 기여하게 돼. (당시 영국 농민의 임금수준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 ㅅㅌㅊ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ㅅㅌㅊ를 찾아 도시로 간 결과다.)

이 과정에서 좌좀들이 이야기하듯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겼느냐? 전혀 생긴 바 없고 오히려 곡물값의 하락, 안정이 일어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됬고 이 과정에서 지주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자본가 계층에 눌리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곡물법 논쟁은 논리적 선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싸움이었기 때문이야) 

물론 그렇다고해서 영국 농업이 완전히 운지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농경지가 황폐화된 건 아니고 점차점차 규모를 축소하되, 좀 더 합리적인 농업경영 형태로 나아가게 됬어. (계속 응딩이 시절처럼 방만하게 하던 새끼는 운지하고 영리하게 해나간 새끼는 살아남고 이런 거지.)

이렇듯 농업시장 자유화의 결과는 결국 농업에 붙이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떼줌으로써 계속 붙들고 있어도 발전 없을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 뿐만이 아니라 물가하락 및 안정에도 기여해서 결국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막고자 하는 집단은 코레일 노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자기네들 철밥통을 뺏기기 싫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여 정치적 지지를 받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발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고. (니네집이 농사짓는데 운지했으면 좋겠냐! 라는 감성팔이는 하지 말자. 그럼 밑도 끝도 없음 ^오^)

워낙에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제도고, 농업면에선 비슷한 환경을 공유하다보니(우리나라나 영국이나 농업생산지수는 도찐개찐 병신이다. (2001~2010 기준) 차라리 수입해먹는게 훨씬 값싸고 합리적이다.) 논리적으로 하자가 조금은 생길지라도 이를 일반화시켜서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을 따져보는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3줄 요약

1. 좌좀들은 병신

2. DTD법칙은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 농산물개방한다고 좆되고 그런거 없다.